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건지? 팔지말고 세금만 잔뜩 내라는건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등록(2채이상)을 하고 5년간 못파는 조건부였기에 보유하고 있다가 해제기한이 되어 팔려고 내놓으려는데 임대차3법인가가 발표되면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팔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다한다. 다주택자더러 매물을 내어 놓으라고 하지만 2년+2년으로 임대기간이 늘면서 집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간다해도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하는데 누가 전세보증금을 100% 쌓아두고 있는가말이다. 게다가 규제지역이라 대출도 막아놓았으니 이 무슨 교묘한 정부정책인지? 세입자가 살고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