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day's blog*

정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이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

바세나르 협약 (시사상식)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음 정식 명칭은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로, 현재까지 네덜란드 노사관계의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자원에 의존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에 빠져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업률의 경우 12%까지 급증했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은 30%를 웃돌았다. 이처럼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것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의 급증 ..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한국의 시드볼트 외관. 코로나19 대전염병 사태, 지구촌 곳곳에서 발발하는 이상기온, 범상치 않은 태풍·지진…. 인류는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를 대재앙에 대비해 10여년 전 특이한 ‘기밀시설’을 마련했다. 이른바 ‘시드볼트(Seed Vault)’.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시설은 자연재해나 전쟁·핵폭발 등으로 주요 식물이 멸종할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일종의 종자 저장시설이다. 씨앗을 의미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를 합해 이름을 지었다. 식물 종자를 중복 보존해뒀다 세상이 폐허가 됐을 시 꺼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이 시설은 얼핏 듣기에 유럽 등 선진국에..

백범 직접 맞고, 南鮮 순회 함께… ‘참모 푸랜시스카’의 내조 정치학자 김명섭 연세대 교수 ‘프란체스카’ 희귀 사진 공개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1930년대 후반 하와이에서 애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푸랜시스카. /이승만연구원 입력 2021.08.11 03:00 1949년4월27일~29일 호남 지방의 황량한 들판을 이승만 대통령에 앞서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푸랜시스카. 1948년8월15일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에 참석한 맥아더 장군 부인과 나란히 앉은 푸랜시스카. 환하게 웃는 김구 주석과 악수하고, 맥아더 일(日) 점령 최고사령관 부부를 한복 차림으로 맞는 아담한 갈색머리 여성. 흔히 볼 수 없는 사진의 주인공 푸랜시스카(프란체스카·1900~1992)는 한국 현대사에서 잊힌 인물이다. 1..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치·사회 전반에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교수신문은 지난 7~14일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88명(32.4%·복수응답)이 ‘아시타비’를 선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타비는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이중잣대를 한자어로 옮긴 것으로 사자성어보다는 신조어에 가깝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관용구로 쓰이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최근 ‘내로남불’로 줄여 쓰이면서 아시타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신조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타비’를..

테러방지법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

필리버스터 議事妨害(한자) filibuster(영어)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랑의 심리학적 분석 1. 친밀감 2. 열정 3. 결심, 책임 현대의 가장 저명한 교육심리학자 겸 지능이론가인 스턴버그(Sternberg)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랑의 심리적 구성 요소들을 분석했다. 그는 사랑의 삼위일체론에서 사람이 세 가지 요소 즉,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결심과 책..

긱 이코노미(Gig Economy) - 실학자 박제가와 우버 기사의 공통점은? 기사입력 2018-08-31 09:00 조선시대판 '긱 이코노미' 근로자였던 박제가는 과도한 노동강도와 잦은 숙직의 애환을 시를 통해 노래하기도 했다. 사진은 청나라 화가 나빙이 그린 박제가의 모습. 사진 = 과천시 추사박물관 [아시..

최종수정 2018-09-22 15:20 사진 = 조선통신사 행렬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정유재란이 끝나고 1603년 도쿠가와 막부를 연 이에야스는 조선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조선왕조는 왕래가 잦았던 쓰시마 번을 통해 막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쇼군의 국서를 먼저 보낼 것,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