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모르는… 정부의 '테러경보 격상'

입력 : 2015.11.18 03:00

관심→주의로 올리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만 공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몰라
유럽 등 주요 공관에 우리 국민 보호 지시하면서 어떤 나라 포함됐는지 안밝혀

정부가 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로 국내에 내려진 '테러 경보'를 격상하고 재외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對)테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는 정작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9시 전국에 내려진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를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iic.go. kr)에만 올리고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테러 위험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없었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테러 위협 수준은 낮으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주의'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위협 징후가 나타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테러 정황이 포착된 것은 없다. 만일에 대비한 전반적인 경계 태세 강화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보 격상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경보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정부 유관 기관에는 즉각 통보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 주의 단계에서는 특별히 행동 지침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홈페이지 외에는 이를 알릴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앞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 대구·경북 지역과 충북 괴산군 지역에, 10월 16~23일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열린 대전 지역에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지만 이때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정부 역시 국민에게 알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유럽 등 주요 공관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국민에게 어떤 나라가 포함됐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들이 추가 취재를 통해 이탈리아·영국·독일·프랑스·터키·벨기에·스페인·스위스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정도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지 교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일부 교민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생업 지장을 이유로 명단 공개에 항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교민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들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