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02 10:11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가 중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올해 중국 사법고시 1차 시험에 관련 문제가 출제돼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답이
정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중국 법조계는 친족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없는데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w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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