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몰락을 보고 / 정일남

정일남(jun***) 2015.07.14 18:26:07

 

그리스의 몰락을 보고

​

고대 역사에서 찬란한 문화를 향유했던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숱한 철학자와 예술가를 탄생시킨 나라였다. “네 자신을 알라”의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와 “대화편”을 쓴 플라톤 그리고 ”행복론“과 오늘에도 귀감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불멸의 고전을 읽는다. 그리스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민족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부듯이 태평할 수는 없다. 우리가 구제금융을 한 번 겪은 일이니 그게 예방주사가 되어 다시는 IMF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언제 곤두박질쳐서 그리스처럼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믿어야 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힘을 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기는커녕 시기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자식도 없이 외로이 한 몸 바쳐 나라를 바로 세워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지도자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하는 자들이 있다.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올 것이다.

​

그리스가 오늘처럼 몰락하게 된 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라 한다. 지난 10년간 부정으로 인해 탈세와 뇌물의 액수를 합하면 그리스가 빌려 쓴 구제금융 액에 맞먹는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병원 처치와 수술을 위한 뇌물 액이 100유료(12만 5천 원)이며, 개인과 기업의 탈세 장부 눈 감아 주는데 뇌물 액이 100-2만 유료, 불법 건축물 뇌물 액이 200-5천 유료, 운전면허 발급 뇌물 액이 40-500 유료, 공무원이 요구하는 평균 뇌물 액이 155만 원 등으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12년에 “그리스의 뇌물의 대가”란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수치들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부패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외국으로 유출한 탈세와 뇌물 등으로 잃어버린 돈만 해도 구제금융 1천200억 유료(현 환율로 1천332억 달러)와 맞먹는다고 했다.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치관의 위기는 공직자에게 뇌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뇌리에 박혀있다. 뇌물을 받은 공직자가 징계에 회부되어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겨우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몰락은 그리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청렴도를 짚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직자들이나 재벌 총수들은 과연 법을 준수하고 탈법을 하지 않고 깨끗했는가. 이 물음에 대해 국민들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많은 재벌 총수들이 탈세를 했다. 어느 어느 총수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뿐이겠는가.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총리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병력 미필은 기본이고 위장 전입이 오르내리고 탈세가 드러나 며칠 전에 납부했다는 답변을 듣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 말기의 부패와 부정이 만연해 공직기장을 바로 세워 보려고 낸 책이 “목민심서”였다. 새로 부임한 한교안 총리께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의 부패 척결이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성공해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고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사회, 밝은 미래가 도래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