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50%이상 부담 요구

 

입력 : 2013.07.04 08:10 | 수정 : 2013.07.04 08:19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조지마셜 센터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상 1차 협의를 갖고 될 수 있으면 오는 10월까지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쪽이 성과를 얻으면 한쪽은 뭔가 잃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협상이지만, 한미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협의에서 양국은 한국 측 분담금 규모와 분담금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으며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은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따라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의 감축을 예상하고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PSC 개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40~45%(약 8천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NPSC 개념이 한국의 직·간접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특정비율 합의에 대한

거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논리가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