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報 萬物相

中 '한 자녀' 정책의 앞날

yellowday 2012. 11. 3. 03:30

 

입력 : 2012.11.02 22:34

중국 인구는 1911년 신해혁명 때 4억4000만명, 1949년 공산혁명 때 5억4000만명이었다. 그러더니 1953년 인구 센서스에선 6억2000만명이 됐다. 3

8년 동안 1억명 늘었던 인구가 사회주의 정부 4년 만에 8000만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베이징대 총장 마인추(馬寅初)는 1957년 인민일보에 '신(新)인구론'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식량 문제를 몰고 와 민생에 치명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점잖게 한마디 했다. "인구가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지금은 많은 게 좋다." 마오에게 인구 급증은 사회주의 통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많을수록 좋다(人多好)'는 중국 인구 정책의 중심 사상이 됐고 마인추는 얼마 안 가 베이징대 총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인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바뀐 것은 마오가 죽고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80년부터다. 이 무렵 중국 인구는 10억에 육박하며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마인추 예언대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게 큰 문제였다. '계획 생육(生育)'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가차없이 시행됐다. "가정이 파괴될지언정 국가는 지켜라" "아이를 적게 낳고 돼지를 길러라" 같은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구호들이 난무했다.

 

▶'계획 생육'은 30년 동안 4억명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컸다. 지금 중국의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

신생아 성비(性比)는 100대119이다. 유엔이 정한 적절한 신생아 성비 100대103~107을 훨씬 넘어선다. 친가·외가 조부모 네 명, 부모 두 명의 사랑이

아이 하나에 집중되는 '4· 2·1 현상'도 나타났다. 아이들은 자연히 '소황제(小皇帝)'라는 응석받이로 자랐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공부·일·사업·농사를

게을리하고 부모에 기대 빈둥빈둥 놀고먹는 '사불청년(四不靑年)'이 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의 폐지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공산당과 정부에 냈다고 한다. 보고서는 저출산, 노령화,

성비 불균형을 중국 인구의 '3대 모순'으로 꼽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출산 억제로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장래에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못하는 게 없는 중국 공산당이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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