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입력 : 2012.01.27 22:24

1990년 1월 미국 워싱턴 한 호텔방에 매리온 배리 워싱턴 시장이 들어섰다. 방안에 있던 애인 무어가 반갑게 맞았다. 둘은 10년 동안 함께 마약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다. 곁에는 무어의 친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배리가 "마약을 구할 수 없겠냐"고 하자 마약을 건넸고 마약 값을 받은 뒤 방을 나갔다. 배리가 마약을 몇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FBI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다. 마약을 건넨 여자는 FBI 요원이었다.

▶미국 수사기관은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배리 시장만 해도 마약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부인하자 그의 애인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인 것이다. 2004년 버지니아주 검찰은 한인들이 매매가 금지된 웅담을 사는 현장을 적발하려고 웅담 가게를 차렸다. 점원을 가장한 수사관들은 한인들에게 "웅담을 사면 불법"이라고 알려주면서 웅담을 팔았고 이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수십 명의 한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미국 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犯意)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으로 나눈다. 범의 유발형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 기회 제공형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줘서 체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붙잡힌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범죄자가 억울하게 함정수사를 당했다며 무죄를 얻어내려면 배심원들에게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미국 검찰이 함정수사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검색사이트 구글이 불법 광고를 실었다가 벌금 5억달러를 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인터넷몰 약국 운영자를 비밀 요원으로 고용해 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구글과 협의해 싣게 했다. 며칠 뒤 검찰은 구글 본사를 덮쳐 불법 광고 내역을 압수했다.

▶한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글을 수사했다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함정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법원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은 일부 마약범죄를 제외하곤 함정수사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함정수사는 범죄 증거를 잡아내는 데엔 효율적이지만 걸핏하면 '표적 수사' 시비가 벌어지는 우리나라에선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