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휴전 이후 한국 영토를 향한 최초의 도발이었기에 그 충격파는 북한의 이전 도발보다 몇 배 더 컸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천안함 습격부터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은 왜 끊임없이 서해 NLL 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까?
이명박 정부들어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전환하였기에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이러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현재 북한의 내부 정세를 전혀 염두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아울러 대북 지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도 서해교전은 두 차례 !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낮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김정은이 대장으로 승진하며 김정일을 이을 후계자로 등극하였으나, 김정은의 치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북한 내부에서조차 새파랗게 젊은 넘이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아버지를 잘 둬서 좋겠다는 비아냥으로, 지도자가 갖어야할 리더십과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전이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곰세마리가 북한 내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더구나 2009년 11월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당초 김정은의 치적으로 널리 선전하였으나, 북한 내 중산층의 몰락과 일부 도입되었던 시장경제의 급격한 축소, 중앙당 중심의 계획경제 포기로 김정은의 치적이 아니라 김정은이 차기 정권을 이어받으면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팽배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북한 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세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게다가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위기는 내부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미천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한다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위기의식 고취로 각종 불만세력을 잠재우고, 김정은 중심으로 북한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북미 직접 대화 내지 남한 내 남남갈등 유발, 남한으로부터경제 지원 유도, 서해 NLL무력화 등을 얻을 수 있으니 북한 김정일 정권은, 그들이 얻게될 효익이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도 무력도발을 획책하려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 증가는 남한으로 하여금 이완된 정신무장을 다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역시김정은 중심의 강경파로 인해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썩기보다는, 김정남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워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가지고 골머리를 치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남 카드를 언제든지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제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유감..이라고 발표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충분히 각인시켰기에, 더 이상의 무력도발은 남한에 의한 역습 또는 중국에 의한 후계구도 불인정 등으로 차기 정권 승계로 이어지는 과정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추가 무력도발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질 수 있다.
- 안수도 목사님 멀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