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건지? 팔지말고 세금만 잔뜩 내라는건지?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건지? 팔지말고 세금만 잔뜩 내라는건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등록(2채이상)을 하고

5년간 못파는 조건부였기에 보유하고 있다가 해제기한이 되어 팔려고 내놓으려는데

임대차3법인가가 발표되면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팔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다한다.

 

다주택자더러 매물을 내어 놓으라고 하지만

2년+2년으로 임대기간이 늘면서 집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간다해도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하는데

누가 전세보증금을 100% 쌓아두고 있는가말이다.

게다가 규제지역이라 대출도 막아놓았으니 이 무슨 교묘한 정부정책인지?

세입자가 살고있는 기간에 다행히 집이 팔리기라도 하면(세입자가 협조를 해주어야 하니)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에 위로금까지 얹어 주어야 나간단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종부세는 신나게 거두어 들이겠지!

사유재산은 팔고싶을 때 팔고 사고싶을 때 사도록 해야 옳은 정책이 아닐런지?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놓고는 팔라고만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잘은 모르지만 임대차 3법은 기존 살고있는 세입자만 보호하고

신규세입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것 같다.

집 한 채도 없어 전월세로 전전하는 사람들은 고소한 생각마저 들겠지만

다주택자가 없다면 자기집 없는 사람은 어디서 살게 될른지...

 

(울 일본어샘 말씀이 한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살집이 없단다.

그래서 내가 한 답! 집 여러채 가진 사람이 세를 놓지 않으면 집없는 샘은 어디서 살건가요?)

우쨋든 개떡같은 부동산정책 때문에 다주택자는 졸지에 도둑놈 취급을 받게 되었고,

잘못은 인정하면서 개선은 하지않는, 정부도 배째라! 세입자도 배째라!하는

희안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이 100% 자기집을 가질 때까지 화이팅! 또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