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뉴스 時事 554

大法 "소송관련인 외엔 서류 안 받겠다" 확 바뀐 규정에 설 땅 잃는 '법조브로커'

입력 : 2015.03.10 03:00 | 수정 : 2015.03.10 07:04 법원 직원들 강경 대응하자 "변호사室 직원" 거짓호통에 "한번만 봐달라" 애원하기도 지난주 수도권 법원의 민원실에서 소송 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과 서류 뭉치를 들고 온 40대 남성 간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저 변호사 사무실 직원 맞아요"..

김영란법 내용, 違憲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의 내용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

일본 나가노현 38만 가구 정전사태 - 학교 휴교하고 신칸센도 멈춰…일본 나가노현 38만 가구 정전사태

입력 : 2015.03.02 22:33 일본 중부 나가노(長野)현에서 2일 오전 5시 53분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과 학교 수업, 외래진료가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부전력(中部電力)에 따르면 나가노현 전체 공급 가구의 과반수에 달하는 38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4시간이 지난 오..

70대 노인의 계획범죄…이웃 주민들이 전하는 '화성 총격 사건'의 내막

입력 : 2015.02.27 15:58 | 수정 : 2015.02.27 17:39 “내 동생 살려내.” 27일 낮 1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폴리스라인이 쳐진 2층짜리 단독주택 뒷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누군가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날 사건으로 숨진 이강석(43) 남양파출소장의 누나였다. 3시간쯤..

간통죄 폐지되면 '불륜 공화국' 된다? - 간통제 폐지되다.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7 : 2(합헌)으로 폐지 되다. 입력 : 2015.02.26 14:15 | 수정 : 2015.02.26 14:23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기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화제

입력 2015.02.14 15:09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사진 유투브 `한국인이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의 `한국인이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안중근` 영상 캡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기도… 화제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2월 14일은 연인에게 초콜릿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