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편향 단체의 '親日인명사전', 학교에 배포한다는 서울교육청

입력 : 2015.11.09 03:00

["내달부터 시내 모든 중·고교에… 예산 1억6000만원"]

左편향 논란 민간단체가 제작 -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반역자로 매도한 단체
장지연·백선엽도 포함 - 4389명 '친일 인사'로 분류… 반민특위 발표 명단의 6배
좌파계열 인사들은 제외 - 발간 이전부터 공정성 논란… 교육청 "市의회가 예산통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재작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킨 민간단체다. 이 단체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제작, 배포한 동영상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반역자로 매도해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 단체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총 3권)은 친일파 4300여 명의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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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시내 700여 개 중·고교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지 않은 551개교(중학교 333곳·고교 218곳)에 친일인명사전을 배부할 계획이다. 정가 30만원인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데 예산 1억653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안하고 통과시킨 이번 예산을 집행해 내년 3월 신학기 전에는 배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 학교 측과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반발로 미뤄져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은 지난해 재적 의원의 약 4분의 3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울시의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 등에 맞서고, 친일 청산을 통해 역사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의 반발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2월 교육시민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서울시내 일부 중·고교에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친일인명사전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책을 지원받기를 꺼렸다.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을 주도한 김문수 서울시의원(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에서 나치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가감 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친일에 대해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에 친일 행적이 담길 가능성은 더 적어질 것이므로 학교마다 반드시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 왜 문제

'친일인명사전'은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놓고 발간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총리, 언론인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홍난파, 문인 김동인·서정주 등 4389명이 '친일 인사'로 분류돼 있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가려낸 친일반민족행위자 688명, 항일 독립운동 원로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2002년 내놓은 친일 인사 명단 692명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에도 명단에 수록된 인사들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한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통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통박(痛駁)했던 언론인 장지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지연은 친일인명사전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2005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에는 빠졌다.

친일인명사전에는 한국인 첫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고려대·연세대 설립자나 총장을 지낸 김성수·현상윤·백낙준, 6·25 전쟁 때 육군 참모총장이나 군 사령관으로 북한 침략에 맞섰던 백선엽·정일권 등 군(軍) 원로까지 들어 있다. 이들은 1949년 반민특위의 친일 조사 피의자 명단에 없었다. 반면 친일 논란이 일었던 좌파 계열 인사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유달리 좌파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제작에 세금 8억원을 지원했다.

◇세금으로 좌파 성향 단체 간접 지원 논란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려는 움직임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전북·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도의원들이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는 8일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교육청 예산으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학교에 나눠주면 민족문제연구소를 간접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역사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이념 편향적인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적 검증도 없이 읽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적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치적 강요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