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17 03:00 | 수정 : 2015.03.17 03:02
예금 금리가 떨어지자 갈 곳을 잃은 단기 부동(浮動) 자금이 벌써 800조원을 넘는다. 갈수록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단기자금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번갈아 가며 교란(攪亂)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을 찾아 아예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거꾸로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지 모른다조는 불안감 때문에 장롱이나 금고에 현금을 쌓아놓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엄청난 부동 자금이 기업 투자 같은 생산적인 데 사용되지 않고 투기성 '머니게임'에만 쓰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로 탈출하거나 장롱 속에 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저금리로 갈 곳을 모르는 자금이 경제를 살리는 데 흘러가도록 투자 '물꼬'를 터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출발한 벤처기업들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중소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한 후 주식을 팔면 양도 차익의 5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손실을 보면 소득세를 깎아 준다. 2012년엔 인터넷으로 소액(少額)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만들어 신흥 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영국도 2012년 소규모 창업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조부모(祖父母)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충격요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우리도 재작년 크라우드 펀딩 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법안 처리와 함께 창업 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주식시장 정책도 저금리에 맞춰 크게 바꿔야 한다. 주가조작을 일삼는 투기 세력을 더 세밀하게 단속하고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특히 주주들이 배당(配當) 확대 등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현재 1%대 초반인 배당수익률이 2~3%쯤으로 오르면 예금자들에게는 예금보다 훨씬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시중 여유 자금이 필요한 곳에 흐르게 투자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경제에 거품만 끼게 된다. 경제를 살리려고 밀고가는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큰 재앙(災殃)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다. 사상 최저 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을 돌게 만드는 일이 정부와 정치권의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w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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