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상급식은 大選공약 아니다"

입력 : 2014.11.10 05:52

경제수석 "무상보육만 공약"
野 "말장난으로 본질 호도"

 

청와대가 "무상 급식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치권의 무상 복지 논란에 뛰어들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무상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만 무상 보육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5세의 무상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명확히 했지만, 급식의 경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급식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희망하는'이란 표현을 넣어 전면 무상 급식과는 거리를 뒀다는 설명이다.

안 수석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무상 급식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꼭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무상 급식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은 (누리과정보다)

무상 급식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공약집에 '희망하는 학생에게'라고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 급식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며 "박근혜 정부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무상 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