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맺은 MOU, 4300억 날렸다 - 대통령 資源외교 79건 중 56건 '실적 제로'

입력 : 2014.09.30 01:41

10여년간 투자비 4300억 날려

정부가 최근 10여년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현지 정부와 자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고 4300억원을 투자했으나

성과 없이 투자비만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석유·가스 등 자원 개발을 위한 MOU를 79건 체결했으나 이 중 56건(71%)은

자원 확보 실적 없이 끝났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에서 체결한 7건의 경우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탐사·시추를 위해 4300억원을 투입했다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돼 사업을 중단했다.

MOU 79건 중 실제 자원 확보로 이어진 것은 18건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때 26건 중 10건, 이명박 정부 때 49건 가운데

8건이 자원 확보로 각각 연결됐다. 현 정부에선 4건을 체결했으나 사업화된 게 아직 없다. MOU 당시 예상 확보량 대비

실제 확보한 자원 비율은 석유 7.2%, 희토류 0%, 가스 50%로 집계됐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