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약(시사상식)

바세나르 협약 (시사상식)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음

정식 명칭은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로, 현재까지 네덜란드 노사관계의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자원에 의존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에 빠져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업률의 경우 12%까지 급증했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은 30%를 웃돌았다. 이처럼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것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의 급증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제침체에도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연 5~15%에 이르는 높은 임금 인상을 계속 주장했고, 이에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이에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그해 11월 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및 세제로 이 협약을 지원한 결과, 네덜란드는 재정안정ㆍ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