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노미

입력 : 2017.01.09 03:16

선거철 되면 폴리페서, 폴리테이너가 등장한다. 경제도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득세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폴리코노미를 첫째로 꼽았다. 선거철만 되면 

극성을 부리는 선심성 공약으로 경제가 올해 더 숨을 못 쉴 것이란 뜻이다.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보수 정당은 성장, 진보 정당은 분배'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에서 정당 색깔이 드러났다.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2년 총선부터다. 야당이 무상 급식으로 재미 보니 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수용했다. 2012년 

대선에선 경제 민주화 이슈가 다른 경제 공약을 다 덮었다. 박근혜 후보가 진보 정당의 전유물이던 경제 민주화 공약을 선점했다.

▶2016년 총선 때도 경제 공약으로는 정당 성향을 구분하기 힘들어졌다. '공정 사회와 상생 경제'(새누리당), '더불어 성장론'

(더불어민주당), '공정 성장론'(국민의당) 같은 식이었다. 올해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 각 정당이 공약 준비할 시간도 짧을 수 

있다. 또 엇비슷한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공통점은 '폴리코노미'일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뉴 뉴트럴(중립)'이란 말로 표현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막았지만 회복되지도 않는 것을 가리켜 미국 금융회사 핌코가 만든 용어다. 한마디로 

어정쩡한 정체 상태다. 이 상황에서 경제 지표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쁘다. 3~6개월 후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바닥을 벗어나 기준점 100을 넘었다.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소비자동향지수 같은 지표는 여전히 

내리막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지갑을 닫는다.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얘기다. 

정치인들은 이럴 때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다. 먹혀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에 편승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경제 관련 정책이 좌(左)클릭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인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 못 해 안달이다. 상위 1% 기업이 매년 법인세 80~90%를 부담하는데 법인세를 

더 올려 99%를 부담하게 만들려는 모양이다. 이건 법인세가 아니라 '1% 세'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려면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은 입도 벙긋 안 한다. 대기업을 강제로 분리하는 '기업 분할 명령제' 같은 제도도 꺼내놓고 본다. 폴리코노미가 경제를 또 얼마나 비틀지 걱정이다.  조닷

• * 폴리코노미 :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