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신사임당'… "5만원권, 지하경제 확대에 악용" - 5만원권 환수율, 10%대로 급락…"지하경제 확대에 악용되고 있어"

입력 : 2014.10.20 13:53

5만원권의 환수율이 10%대로 하락해 지하경제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7월~9월) 동안 4조9410억원치의 5만원권이 발행됐지만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19.9%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시중에 5만원권이 1000장 풀렸다면 한은에 돌아온 건 199장뿐이라는 뜻이다. 분기 환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그해 2분기(0.1%)와 3분기(1.1%) 외 처음이다.

이처럼 환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한은은 “저금리 시대 탓에 현금 보유성향이 상승한 점과 올 3분기에 추석을 앞두고 5만원권

공급물량을 늘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이는 2010년(41.4%)과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해 48.6%로 하락한 이후

 올들어서는 24.4%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조폐공사가 유통사의 위탁으로 찍어낸 30만원·50만원의 고액 상품권 발행량이

1년 전(227만장)보다 110.6% 증가한 478만장을 기록해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개인이나 회사가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5만원권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화폐에 제조연도를 표시하자”고 제안하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5만원권과 고액상품권으로 인한 지하경제 확대 논란에 한은은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5만원권 등의 거래 및 보유 목적을

설문조사해 오는 12월 쯤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