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戰犯을 거론할 때 'A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입력 : 2014.08.29 03:00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비판할 때 국내외 언론은 "야스쿠니가 A급 전범(戰犯)을 기리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범 참배가 문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태여 'A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승전국이 '극동군사재판소 조례'에 따라 분류한 일본의 전범은 A·B·C 3등급이었다.

A급은 침략전쟁을 계획 또는 지도한 자, B급은 포로·주민을 학살하거나 학대한 책임자, C급은 B급 전범의 하수인이 해당됐다.

A급 전범을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전쟁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B·C급 재판은 구체적 범죄에 대한 단죄였다. 이전 전쟁에서도 민간인 대상 범죄는 국제법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A급에 적용된 '침략전쟁의 계획·지도'는 이전 국제법엔 없던 내용이다. 당시 승전국은 이를 '평화에 대한 죄'라고 했다.

이전엔 B·C급이 벌인 비인도(非人道)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쟁 책임자를 처벌했을 뿐,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를 혐의에 넣지 않았다.

전쟁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해 전쟁을 분쟁의 해결 수단에서 배제하자는 당시 전후(戰後) 평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A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의 부당성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다.

전후 일본은 A급 전범 28명을 기소하고 이 중 7명을 사형한 재판 결과를 수용했고, 이를 조건으로 1952년 독립했다.

또 재판을 수용한 대가로 1차대전 때 패전국이 떠안았던 천문학적 배상 책임을 피해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재도약했다.

이제 와서 A급 전범을 옹호하는 것은 단물을 빼먹고 약속을 파기하는 비열한 역사 배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