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재판

입력 : 2013.08.24 03:11

2008년 중국 광시성 법관 세미나에 간 황쑹요우(黃松有)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로 치면 대법원 2인자다. 20일 뒤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는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당국에 연행돼 간 황 부원장은 대형 건물 경매에 압력을 넣어 특혜 낙찰을 시키고 6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산정권 출범 이래 비리를 저지른 최고위 법관이었지만 중국에서 사법부 뇌물 사건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5년 미국 GM은 대우 마티즈를 흉내 내 짝퉁 큐큐(QQ)를 생산한 중국 체리차에 대한 소송을 포기했다. GM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 소송을 걸면 중국 시장 진출에 불리하다고 봤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과 소송을 벌이느니 합의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법부의 '애국(愛國) 판결'과 중국 기업의 '꽌시(關系) 동원'을 배겨낼 수 없어서다. '꽌시 동원'이란 인맥과 향응을 동원해 재판 관계자를 구워삶는 것을 말한다.

▶중국 법원은 당 정법위(政法委) 지휘를 받는다. 판결문은 판사가 낭독하지만 큰 사건은 재판위원회가 판결 방향을 미리 정한다. 재판위원장은 법원장이 맡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임명한다. 법원장은 대개 법원 내 공산당 조직 책임자를 겸한다. 판결이 당의 '정무적 판단'에 기울 수밖에 없다. 재판 감독권을 지닌 검찰 눈치도 봐야 한다. 2001년 사법시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문 지식 없는 공무원·교수·군인이 판사의 절반을 넘었다.

▶1980년 마오쩌둥 아내 장칭(江靑)이 통역 리시버를 귀에 꽂은 채 사인방(四人幇) 재판정에 섰다. 재판장의 후베이(湖北)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다며 얻어낸 리시버였다. 장칭은 기소 내용에 큰 소리로 반발했고 "나는 마오의 개였다"고 외쳤지만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때 중국 최고 지도자감으로 거론되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가 그제 법정에 섰다. 그는 수의(囚衣) 대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다리를 꼰 채 공소 내용을 "웃기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4인방 이후 최대라는 이 정치 재판에 중국과 세계의 눈길이 쏠려 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로 재판 상황을 중계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계파 협상을 거쳐 혐의와 형량을 정해놓고 '정치 쇼'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법치 없이 인치(人治)만으로 대국이 될 수 없다"며 사법 개혁을 벌이고 있다. 보시라이 재판은 중국 사법부의 현 위치를 짚어보는 잣대가 될 것이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