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세법 반대표 던진 與3인방, "그때 중산층 稅부담 커질 게 보였다"

입력 : 2015.01.22 10:25 | 수정 : 2015.01.22 11:08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제도는 작년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다.

당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6명(찬성 245명)에 불과했는데, 이 중 3명(여상규·조원진·박인숙)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 3명은 왜 반대했을까.
이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통과된 소득세법은 설익은 데다 결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인 조원진 의원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중앙대 교수부터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실질적인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프랑스 루이 14세때 콜베르

재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이라고 했다가 큰 비난을 들었다.

새누리당 여상규, 조원진, 박인숙 의원. /조선일보DB

조 의원은 “털을 뽑는 것은 아프다”면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걷은 세금 환급은 굉장히 복잡한데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적게 걷어 적게 돌려주는’ 현재의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1월에는 환급 받은 금액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제도로는 받는 금액이 줄어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평균 10% 줄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오히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법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조인 출신인 여상규 의원도 “돈이 많이 환급되면 가욋돈이 생긴 것처럼 기쁘고 즐겁다”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줄이고,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줄이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섣부른 세법 개정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당이 어려워지는데,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면서 “몇 가지 의심이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꿔서 문제인데, 줬던 것을 뺏으면 안 된다”면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다.
또 “세금을 적게 걷었으므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해도 억울하지 않으므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셨다. 여당은 모자란 짓을 했다”고 꼬집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