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가로막은 국회의원 3명

입력 : 2015.01.16 11:53 | 수정 : 2015.01.16 14:18

2005년 이후 수차례 국회 법안 발의됐지만, 해당상임위에서 '묵살'
간호사협회, 인권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가림막' 역할한 셈

조선비즈가 [의사록 X화일]이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국회는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 많은 회의들을 개최합니다. 법은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논의하는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속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선비즈는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와 관련된 의사록을 뒤져보려 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CTV 해 놓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동학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의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고요.”(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 왼쪽부터 김성주(새정치)-초선, 남인순(새정치)-비례, 신경림(새누리)-비례, 최동익(새정치)-비례, 유재중(새누리)-위원장-재선, 김현숙(새누리)-비례

이 발언은 2013년 6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던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과거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만 가면 늘 흐지부지됐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은 찬성 1명과 반대 3명, 중립 3명으로 부결됐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CCTV설치 의무화는) ‘매우 필요’입니다”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미온적이었다.

반대한 신경림(새누리당),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3명의 의원은 “부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 조선일보DB

신경림 의원은 “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큰 어린이집은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요 예산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김성주 의원은 “CCTV 100% 설치돼도 아동 학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현장에 감시원을 둘 건가요, 1명씩? 경찰을 파견할 건가요”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감시하라고 하면 찬성하겠나”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유재중 위원장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상황까지 갔다.

신경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신 의원은 이화여대 간호학과, 대한간호협회 회장 출신이고,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지역구로 19대에 국회에 들어왔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 조선일보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0년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어머니가 어린이들을 학대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2013년 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CCTV설치 의무화를 포함시켰고, 2012년 3월에는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2013년 4월 홍지만(새누리당),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소위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소위에서 심의했더라도 폐기되기 일쑤였다. 정치권이 아동 폭행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막아선 것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었던 셈이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당정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전국 4만3000여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800여 곳으로 전체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과 유치원 8826곳을 전수(全數)조사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 '아동 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CCTV와 근무 일지를 제출받고 폭력 성향의 교사가 있는지, 무자격 교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