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民官유착·공직 철밥통 완전히 추방"

입력 : 2014.04.30 03:03

[세월호 참사후 첫 국무회의… 내각 반성 언급, 상당폭 개각 예고]

"폐쇄적 채용·部處 이기주의 등 병폐 낱낱이 찾아
고쳐 나갈 새 공무원 인사 시스템 만들것"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도 쇄신"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積弊)를 (집권 초에)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면서 "국가 개조를 하는 수준"의 고강도 수습책을 주문했다. 그는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한 내각의 '반성'을 언급하는 등 향후 적잖은 폭의 개각(改閣)도 예고했다.

◇모든 민관(民官) 유착 근절

박 대통령은 이날 원전·문화재·해운업계 등 사건·사고로 비리 사슬 구조가 드러난 분야들을 언급하면서 "비단 그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비리 사슬이) 철도·에너지·금융·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국민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통제가 어려워 이 시점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유관 기관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위 공무원들이 유관 기관에 자리를 잡고 업계의 이익을 대변, 정부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얘기였다. 거의 모든 부서가 이런 '공생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직사회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장관들 중에서도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 있다"고 했다.

◇관료 시스템 개혁

박 대통령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모든 부처의 문제"라면서 "폐쇄적 채용 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임용 방식,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 국정과제였던 규제혁파와 공공부문 개혁은 물론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또다시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함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관료들을 중용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공무원 사회의 구조를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혔다. 총리실이 관장하게 될 국가안전처는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모두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 수습 후 개각 시사

박 대통령은 장관들을 향해 "지금은 실종자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달라"며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사고 대응 과정을 보면 부처 입장에 서 있는 공직자들이 많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협업의 틀을 짜라"고 했다. 사고 수습 후 큰 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란 '예고'로 받아들여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